추심명령의 활용과 효과

추심명령의 활용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 권능을 취득하게 해서 채무작 아닌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되며, 제3채무자에게서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면 회수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 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 수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