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

 

 

•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및 환가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준다.

 

• 소유권 취득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낙찰자의 낙찰대금 완납일이 소유권취득시기가 된다.

 

• 압류의 효력발생시기효력 발생 시기 : 경매절차는 압류-환가-배당 순인데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경매신청 등기가 된 때이다. 

 

• 환가주체환가 주체 : 자력구제가 금지된 만큼 국가기관인 법원이 환가 주체가 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배당관계 :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가 확정되는데,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 공평주의에 의해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다.

 

• 집행대상 :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한정되나, 강제경매의 경우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전부가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 집행권원 :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설정이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권원이 필요 없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